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8누466 판결
[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65]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75년
2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4누19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044,공1975.9.15.(520) 858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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